Saturday 22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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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오랜만에 들어본 전경련 목소리 “트럼프정부 규제개혁으로 미국 부흥, 한국도 규제개혁”


재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경제정책 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완비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속앓이를 해온 재계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미국 트럼프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미국 산업의 부흥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을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규제개혁으로 분석했다. 이중 미국 내에서 과도한 규제가 자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트럼프정부 들어 신규 규제는 이전 정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이 조지워싱턴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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