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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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기자의눈] 최저임금 전철 밟는 근로시간 단축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등으로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주 52시간 단축 근로제가 실시됩니다. 세계 최장 근로시간 보유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은 ‘가정과 일의 양립’을 돕는 시대적 과제 입니다. 하지만 정부 희망대로 일자리를 나눠 근로자 삶의 질이 개선되고, 고용창출로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중소기업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적응하기도 전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비용증가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적지 않은 근로자들도 근무시간 감소로 수입이 줄까 고민입니다. 정부는 또다시 재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300명 이상 기업이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지원금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재직자 임금보전 적용기업도 확대합니다. 300명 미만 중소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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