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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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대법원장이 무너뜨린 사법부 권위… 검찰 칼끝에 놓이다

프랑스 대법원의 대법정에선 매년 1월 초 신년하례회가 열린다. 법대(法臺)에는 대법관들이 일렬로 줄지어 앉는다. 이 행사엔 대통령도 대체로 참석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법대 옆 의자에, 법무장관 등 정부 최고위 관료들은 법대 밑 좌석에 나란히 앉아 행사를 지켜본다. 프랑스 대법원의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권위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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