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0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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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6 month ago

靑 “사형 집행 중단 선언, 인권위 공식 건의하면 판단”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사형제 집행 중단을 선언할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 언급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의 날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심상돈 국가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의 전날 기자간담회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형 집행 연내 중단 선언은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공식 건의 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국가인권위 특별 보고 자리에서 “국가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면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 지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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