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0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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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추미애 “궁중족발 사태 곳곳에 잠복…임대료 제동장치 법제화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임대료, 지대에 대한 제동장치를 법제화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대(地代·토지사용료)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출간기념 열린토론회에서 “지대에 대한 정책을 중심에 놓지 못한 것은 경제와 정치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가계부채 가장 근본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간 금융자본이 산업 동맥으로 쓰이지 않고 부동산에 많이 투자해 집값을 부풀리는 악순환 때문”이라며 “마중물을 아무리 부어도 숭숭 뚫린 구멍에 들어가 버려 산업 의욕을 불러일으키거나 산업자본화 되지 않고 가계부채 덩치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으로 개개인은 좌절하게 되고 좌절 속에 자살이 하나의 사회병리현상으로 자리 잡아 의학발전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평균수명을 짧게 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 대표는 최근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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