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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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6 month ago

[사설]외면당한 野, 국회 本業부터 철저히 챙겨 존재가치 보여라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내홍에 휩싸여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25일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가면 6월 임시국회도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회기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9월 정기국회까지 국회 장기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공백이 이어지면 우선 어부지리(漁夫之利)를 받게 되는 이가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다. 이철성 현 청장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로 정부가 그 전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20일을 넘기면 민 내정자는 청문회 없이 경찰총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우리는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비롯한 숱한 사례에서 자신의 본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한 사람이 경찰 고위직에 오를 경우 어떤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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