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3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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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훈련유예로 北 비핵화 유도… “안보 해칠 과도한 보상” 우려도

한미 군 당국은 19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유예를 발표하면서 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머뭇거리거나 딴청을 부리면 언제든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에 ‘생명’과도 같은 훈련을 대북협상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자충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 중단(cancel) 아닌 유예(suspend)로 최종 가닥 한미 군 당국은 UFG연습 ‘중단’이 아니라 ‘유예’됐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북-미, 남북대화의 평화적 분위기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했다는 것이다. 과거 팀스피릿 연합훈련이 잠정 중단(1992년)됐다가 북한이 다시 핵개발에 나서자 1년 만에 재개된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훈련을) 즉각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후속 협상에 삐딱하게 나오면 올해 11∼12월로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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