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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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6 month ago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관련법 개정 통해 처리해야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 = 청와대가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검토 발언에 대해 노동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전날(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요구는) 재판 중인 사항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법률 검토를 해 가능하다면 청와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해고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재심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거나 노동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다”며 “이 중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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