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4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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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5 month ago

대법원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구실’ 하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법원이 갑자기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앞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 사건을 두고, 최종심 법원이 마치 당사자인 양 수사 초기부터 변호에 나선 모양새다. 대법원은 20일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 사건 관련 정리’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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