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3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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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1 months ago

일몰 앞둔 기촉법…자율협약·법정관리 양자택일 빠진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연장을 위한 움직임은 지지부진해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기촉법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법안 통과가 사실상 일몰 기한 전 통과는 어렵다.기촉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시도하려던 기업은 워크아웃이 아닌 자율협약 또는 법정관리의 양자택일에 빠진다.워크아웃은 기촉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율협약처럼 채권단의 채무상환 유예 및 감면 등 재무개선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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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자율협약·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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