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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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6 month ago

문무일 검찰총장 인권보호 강화 방향으로 검찰 개혁 이뤄져야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0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에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총장의 발언은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될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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