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8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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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ays ago

충북대병원 식물인간 된 환자 상대 항소심도 패소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대병원이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상대로 퇴거 및 의료비 청구 소송 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성익경))는 충북대병원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한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측에 의료계약 해지 및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가 없는 만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0년 2월 17일께 출산을 위해 충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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