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September 2018
Contact US    |    Archive
donga
3 months ago

[사설]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지금이 철밥통 개혁 나설 때다

정부가 19일 연공서열에 따라 급여가 자동적으로 오르는 공공기관 호봉제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대신 자신이 맡은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 수준 등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직무급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적폐’로 지목해 폐지한 뒤 이를 대체할 새 임금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호봉제는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공기관의 무사안일을 낳는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기관 비효율의 대명사인 호봉제 폐지에 나선 것은 옳은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면서도 호봉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개편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각 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이나 노사 합의로 자율 결정하라며 성과연봉제를 서둘러 백지화했다. 새 임금체계의 대안도 없이 급하게 폐지를 밀어붙인 결과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공공기관 120곳 중 대부분이 호봉제로 회귀했다.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공공기관

 | 

호봉제

 | 

폐지…

 | 

지금이

 | 

철밥통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