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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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대법 애플 위치정보 수집, 위법이지만 배상책임은 없어

정신적 손해 인정하기 어려워 … 7년 소송 애플 승소로 마무리 대법원이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애플이 관련법을 어겼지만,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안기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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