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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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5 month ago

수사권-수사종결권 경찰이 가져간다



범죄 사건의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부여된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까지는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 이낙연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는 경찰이 사건의 1차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한 뒤에야 가능하도록 했다.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은 지금처럼 검찰에게 있지만, 지역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 검사가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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