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3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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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6 month ago

검찰·경찰, 상호 협력 관계로.. 경찰 수사종결권 갖는다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서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열렸다. 이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정부합의안의 마련 진행 경과와 정부합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 합의문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합의문에서는 먼저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양 기관이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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