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8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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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ays ago

[전문] 이낙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오랜 역사에서 처음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이어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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