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3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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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6 month ago

한 눈에 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정부가 21일 오전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뼈대로는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특수·공안 등 일부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래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관계, 수사 및 보완수사 절차, 영장신청 및 이의신청, 사건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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