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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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5 month ago

“수사권 조정, 경찰은 명분. 검찰은 실리 챙겼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경찰은 안도하면서도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모하게 됐다는데 의의를 두면서도 일선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며 불만 섞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경 동등한 입장 관계 재설정으로 권력 균형 잡혀”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지정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도 폐지했다. 검경 관계가 그간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관계로 재설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경찰은 우선 검찰과의 관계 재설정으로 60년 숙원인 수사 기소 분리에 한 발짝 다가서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서 오랫동안 이슈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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