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7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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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ays ago

“검찰 판정승” “경찰 비대화”…수사권조정, 경찰도 검찰도 불만



“검찰은 패싱 당했다” “검찰의 판정승이다”

21일 공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도 경찰도 불만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데다 그동안 수사를 지휘하며 불법·부당 수사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이 대폭 축소돼 과정도 결과도 ‘검찰 패싱’이라는 반응이다. 경찰 역시 수사지휘권 폐지와 영장청구권 확보 등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진게 없다”며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져가면서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사건이 대폭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경찰이 자체종결하는 사건이 40%에 이르는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줘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지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사건이 절반이 넘을 것이라는 우려다. 시민들이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발해도 자체종결로 끝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불만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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