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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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6 month ago

수익형 부동산 분양공고·광고 구별 추진…소비자 혼선 방지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광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분양공고를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분양광고’를 통해 전달하게 돼 있는데, 분양공고와 광고를 구별함으로써 과장광고를 막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다는 취지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는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할 때는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건물 관련 정보를 ‘분양광고’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분양광고에는 건축물의 지번과 연면적,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사업자 간 관계,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분양공고를 통해 따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광고와 혼동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공고를 통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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