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6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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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ays ago

인천녹색연합, 영종도 갯벌 칠게잡이 방치 중구청 직무유기 혐의 고발




인천녹색연합이 영종도갯벌 불법어구를 방치하고 있는 인천 중구청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중구청사 앞에서 영종도갯벌 불업칠게잡이어구 방치하고 있는 중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통해 “방치실태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는 것은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관리 책임이 있는 관할 관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중구청은 여러 차례 언론보도와 공문 등을 영종도 갯벌에 다량의 불법어구들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상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관리의 의무(직무)와 관련해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를 범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영종도갯벌의 불법칠게잡이어구 방치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영종도남단의 인천대교부근의 불법어구는 수차례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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