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7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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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ays ago

자치경찰제, 내년부터 서울·세종·제주 시범 실시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을 말한다.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 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정부는 현재 제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대폭 보완해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 운용 계획을 조속히 세운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자치경찰의 사무 권한 인력 및 조직 등도 자치분권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다만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 △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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