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3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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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1 months ago

[수사권조정] 청와대의 ‘이이제이’, 검·경 ‘디스 작렬’ 의견서 공개

‘1987년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2010년 양천서 날개꺾기 고문 사건 등 경찰 불법수사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침해….’(대검찰청 수사권 조정 의견서) ‘2016년 현직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 가로채기 및 셀프수사… 일제강점기에서 출발한 전근대적 수사구조에 여전히 머물러….’(경찰청 수사권 조정 의견서) 두 권력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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