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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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직권 취소, 가능할까?

19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재판 중인 사항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률검토를 하여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하여 진행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0일 오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과연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정부가 기존 입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단원고 교사 순직 인정과 국정교과서 폐지 사례를 살펴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있다. 하나는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일만에 내린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조치였으며,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 인정을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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