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4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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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5 month ago

대법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 없다”

주 40시간을 넘겨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 할증한 통상임금의 200%가 아니라 휴일근무수당 150%만 지급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 규정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지만, 개정 이전의 옛 근로기준법 규정을 올바로 해석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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