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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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6 month ago

文대통령, 참여정부서 못다이룬 검찰개혁의 꿈 5분 능선 넘어

참여정부 검찰개혁엔 실패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출간한 본인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에서 참여정부 검찰 개혁을 이같이 평가했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사실상 실패 로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민정수석을 맡아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을 주도했다. 경험없고 미숙한 386정권이 상대하기엔 검찰은 너무 셌다.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를 앞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하며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 며 지금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 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 정권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로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꿈에 한 발 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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