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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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사설] 지방정부 감사가 지방의 자율성 해쳐선 안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그동안 지방의회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를 감시하기 위한 주기적 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에서 쓰거나, 전화비나 교통비, 동호회 활동비로 부당하게 예산이 지원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은 동료 의원의 선물을 사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고 권익위가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지자체 감사 범위에 지방의회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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