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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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6 month ago

[검경 수사권 조정안]문 대통령, 2012년 첫 대선 공약 11차례 협의 거치며 조정에 합의

ㆍ조국 “대통령 의지의 산물”

검찰과 경찰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합의된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뒤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해온 과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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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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