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7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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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ays ago

사건 당사자, 경찰의 수사결과에 이의신청 가능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는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고소·고발을 당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불려가 똑같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본인이 고소·고발을 하거나 피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수사했더라도 사건 종결 여부를 검찰이 최종 판단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경찰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수사 종결권을 가질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까지 가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수사가 끝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오랜 수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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