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0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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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29 days ago

‘자녀격리까지 했는데’…美, 밀입국자 곧바로 추방 조치

미국 정부가 모든 밀입국자를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기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Zero Tolerance)’ 이민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대다수 밀입국자가 재판을 받은 뒤 곧바로 추방되는 실정이라고 21일(현지시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관용 이민 정책이 시행된 지난 5월 이후로 기소된 밀입국자 2598명 가운데 1814명(70%)이 실형을, 326명(12.5%)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겉으로는 처벌 수위가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신문이 수천쪽에 달하는 연방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대부분 옥살이를 하지 않고 풀려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입국자가 체포돼 재판을 받기까지 구금기간이 징역기간에 포함되는데, 처벌수위가 낮은 탓에 대부분 판결이 내려지자 마자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원에 수수료 10달러를 낸 뒤 강제송환 절차를 밟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징역형과 집행유예 모두 미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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