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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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5 month ago

[Why] 문도 못 열고 방 뺀 북한인권재단… 北의 인권은 누가 챙기나

2005년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최초 발의한 후 회기마다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던 북한인권법. 이 법이 마침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2016년 3월 2일이었다. 미국(2004년)과 일본(2006년)에 비해 한참 늦어 그전까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동족의 인권 문제에 무관심하다 는 비난이 국제사회에 팽배했다. 이 법이 통과된 후 우리 사회 조야(朝野)에선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컸다.올해로 시행 2년을 맞는 북한인권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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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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