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6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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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ays ago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檢우려 클것… 국회 입법논의에 의견 적극 내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배제된 채 만들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데 대해 반대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총장은 21일 오후 검찰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발표된 조정안에 대해 많은 구성원이 크게 당혹해하고 우려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합의안에 대해 완곡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정부 합의안 발표 전날인 20일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찰 패싱’을 당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주도로 11차례 이뤄진 수사권 조정 협의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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