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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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사설]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비용 수천억원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료 가운데 3.7%씩 떼어 조성한 돈이다.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력산업 연구개발 등에 쓰도록 돼 있다. 원래 용도가 있는 돈을 다른 곳에, 사실상 반대 용도로 돌려 쓰는 것이다.월성 1호기만 아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조치로 천지 1·2호, 대진 1·2호기 등의 부지 매입비 등으로 투입된 직접 비용만 1000억원대다. 신규 원전에는 피동보조급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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