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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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3 months ago

‘다주택자 타깃’ 文정부표 종부세…10년 전으로 되돌아가나

문재인 정부의 4가지 보유세 개편안이 전날(22일)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이중 어떤 대안이 최종 권고안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개편안을 마련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고가 다주택자’ 증세에 초점을 맞출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후보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세율 조정, 이 두가지를 절충한 안 등이 담겨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미세한 유불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다주택자 증세만 놓고 본다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화한 ‘4안’에 초점이 맞춰진다. ◇고가 다주택자 ‘핀셋 증세’ 기조…차등과세 ‘4안’ 초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 따르면 Δ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p씩 인상(1안) Δ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2안) Δ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누진세율 동시 인상(3안) Δ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4안) 등이 제시됐다. 1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연 10%p씩 인상해 2020년까지 100%로 상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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