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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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ld - 5 month ago

만취상태로 노상 방뇨한 60대…法 “그래도 공연음란은 아니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만취상태로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을 드러낸 60대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상방뇨에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순 있어도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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