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8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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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ays ago

법원 뇌물혐의 무죄 받은 검찰 수사관…해임처분 부당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임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처분도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직 검찰수사관이었던 장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에게서 투자 제안을 받고 2009~2012년 6500만원을 투자한 뒤, 1억6800만원을 받았다. 장씨는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를 파면했다. 하지만 장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 해임으로 감경됐다. 이후 장씨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해임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받은 돈이 장씨가 담당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거나 검찰공무원이라는 장씨의 지위에 힘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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