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2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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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재판 거래·판사 사찰 의혹 압박하는 검찰…고민 깊어지는 법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비롯해 업무추진비·관용차 사용 내역 등 폭넓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대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검찰 내 최정예 칼잡이가 모인 특수부에 배당한 검찰은 대법원의 자료제출에 대한 결정이 늦어질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노조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윗선으로 의심받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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