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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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6 month ago

출동 소방차-구급차 통행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소방차량 진입로나 소화전 앞을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옮기다 파손돼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 소방청은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규정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고 같은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이 제때 현장에 가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걸 막고 119대원의 적극적인 구조구급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 차종별로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운전자의 협조 의무 정도로 여긴 탓이다. 27일부터 법적 근거가 소방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그만큼 기준도 강화됐다. 소방차량에는 화재진압과 구조 및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지휘차 소방차 구급차 등이 해당한다. 적발 대상은 소방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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