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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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6 month ago

법무법인 바른, 북한 투자 법제해설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김재호)이 북한 투자시 고려해야할 법률 등을 분석한 북한 투자 법제해설서 를 오는 25일 발간한다. 북한은 투자지역이나 투자방식에 따라 관련 규제가 나뉜다. 또 한국기업의 경우 다른 외국기업과 달리 국내외 규제 외에 남북경제협력관계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바른 북한투자팀은 “북한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소개하기 위해 법제해설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해설서는 크게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 △외국기업의 북한 투자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북한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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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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