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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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3 months ago

금감원, 은행 가산금리 조작 수천건 적발… “부당이자 환급”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은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최근 5년간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뒤 더 받은 금리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2∼5월 9개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한 결과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은 사례가 수천 건 적발됐다. 대출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2012년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만들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대거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을 실제보다 줄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긴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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