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8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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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ays ago

사망 3일전 혼인신고하고 산재급여 요구 …법원 배우자로 볼 수 없어

혼인신고 사흘 만에 배우자가 숨진 여성에 대해 남편이 수령해온 장해연금을 이어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남편과의 혼인신고 정황 등을 볼 때 연금 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한 경우 배우자 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장해연금 수령 대상자 정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몸이 불편한 정씨를 돕던 한 지인의 장모로, 자신보다 20살이 적은 정씨(당시 68세)와 2016년 8월 혼인신고를 했다. 정씨는 신부전증 등을 앓고 인지기능에 혼란을 겪는 등 건강이 쇠약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혼인신고 뒤 3일만에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 이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와 이씨 간의 혼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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