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2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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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3 months ago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7년 만에 다시 판단…28일 선고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일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1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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