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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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5 month ago

[왜냐면] 재정개혁특위, 어디로 가시나이까? / 우석진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했을 때 큰 기대를 가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의 큰 그림을 보여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늦장 출범한 특위는 3개월 가까운 활동 끝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이름의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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