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4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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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5 month ago

이통3사 단말기 불법 지원금 원천 판매장려금 차별 금지

아시아투데이 문누리 기자 = 다음달부터 SKT·KT·LGU+ 등 이동통신3사가 판매장려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불법·편법적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의 ‘원천’ 자체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다음달부터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표준협정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협정서 개정은 올해 초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일환으로, 불법·편법적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의 원인인 대리점간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간 판매장려금을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이통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할 때 이동전화 가입유형간, 유통채널간, 대리점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판매장려금 지급 제안 시 기존 단순 구두, 문자, 은어 대신 정형화된 공통 서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원들은 표준협정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상대적 불이익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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