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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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3 months ago

[한겨레 사설] 재벌총수 ‘회사이익 가로채기’ 막아야 경제도 산다

대기업집단(재벌) 계열사 사이의 ‘일감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가로채는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시행한 것은 2014년 2월부터였다. 그 이전까지는 부당 내부거래의 혜택을 주는 계열사에만 법인 차원의 제재를 하다가, 사익 편취 규제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성 거래의 혜택을 받는 쪽이나 그 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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