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2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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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日, WTO에 한국 제소하기로 조선 업계에 부당 보조금 지급

일본이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 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할 방침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25일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를 WTO에 제소하면서 일단 양자 협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지만,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WTO에 재판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세계 조선 업계가 과잉공급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조선업계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제적인 저가 경쟁을 초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고 있는 WTO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이 2015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1조2000억엔(약 12조2444억원)을 지원했다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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