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0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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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ays ago

정의당 “공적이 과오 덮을 수 없다”…평화당 “전두환·노태우와는 달라”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JP)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이 계속 가열되고 있다. “고인의 공(功)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의견과 “과(過)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정미(사진) 정의당 대표는 25일 조문을 마친 뒤 “유신체제,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속에서 고인의 정치적 인생에 대한 판단은 (애도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의 훈장 추서에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도 “훈장은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이에게 수여하는 것”이라며 “인생의 어떤 공적이 지난 과오를 덮을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내고 “5·16 쿠데타 주모자이자 한·일 협약의 원흉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과오에도 불구하고 공적을 기려 훈장을 추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훈장 추서 백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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