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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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총리는 현충원 안장 대상에 해당 안돼, 예비역 육군 준장 자격으로 제안 받아


정부가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논의하면서 전직 총리 자격이 아닌 예비역 육군 준장 자격으로 현충원 안장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와 가까운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정부 측에서 김 전 총리의 현충원 안장을 제안했을 때 전직 총리 자격이 아니라 예비역 육군 준장 자격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총리는 생전에도 전직 총리 자격으로 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김 전 총리에 대해 총리 자격으로 현충원 안장을 제안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국무총리가 현충원 안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립묘지법 5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에 있었던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5부 요인 중에서는 총리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안장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2006년 법 제정 당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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