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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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檢 대법원 수사팀이 하드디스크에 목매는 이유는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사 연루자의 하드디스크를 대법원에 요구한 것은 과거의 ‘뼈아픈 기억’ 때문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때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단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험을 했다. 해당 단서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네이버 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로, 윤석열 당시 팀장이 이끈 국정원 수사팀이 2013년 10월 발견했다. 이 파일에는 국정원이 댓글 공작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명 등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법정에서 “두 파일을 내가 작성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2015년 7월 이 두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이 두 파일을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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